현재 정국에서 가장 핫한 문제는 바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인가 가결될 것인가이다.

지난 2일에 탄핵안을 표결하자는 시도가 있었는데 국민의당의 불참으로 무산된적이 있다.

탄핵안이 표결되진 않았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만약 부결되면 그 후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많은 궁금했다.

당시 여러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특별히 답을 해주는 곳도 없었고, 의원들도 부결되더라도 국민들이 힘을 더 해줄 것이다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하니 답답함이 더 했던 것 같다.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방법을 이야기 하긴 했었는데 의원직을 사퇴하고 나면 현재의 정국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 불안감이 더 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제대로 찾아보고 나니 의원직 총사퇴라는 방법이 어쩌면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는 점이 어느정도 수긍이 됐다.

아래 기사에서 보면 의원직 총사퇴하면 결국 의회는 해산되고 다시 총선을 치워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만일 민주당(121명) 의원과 국민의당(38명) 의원 등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에 미달해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28명,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8500040#csidxc686aafb8b476298f577891e3735c65 

물론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까지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지고 국가 운영체계가 완전히 정지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총선이 다시 치뤄지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낸 세력은 결코 살아날 수 없고, 더민주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당의 세력을 확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해보는 카드도 아닌게 된다. 박근혜 게이트가 단순히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랑 거대 세력과 함께 한 문제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일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최악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 아닐까 싶다.

부탁한다 제발~!



[ 주요 트윗 ]

  • RT @hcroh: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 국회는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각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여 21대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RT @sangjungsim: 만에하나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3당 의원직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국회는 더이상 존재이유 없습니다. 20대 국회 즉각 해산 하고 조기총선을 통해 촛불민심이 반영된 21대 민심…
  • RT @mindgood: "탄핵부결시 국회해산과 총선거를 추진하자" -백찬홍- https://t.co/wwKdKGbdjy
  • RT @heavenhong: [속보]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 결의서 제출…부결되면 국회해산 수순 https://t.co/wkpCQy7oR0
  • RT @mediamongu: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되고 모든 기능은 마비된다고.헌법 41조에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그래서 사실상 국회해산에 준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
  • RT @sangjungsim: 만에하나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3당 의원직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국회는 더이상 존재이유 없습니다. 20대 국회 즉각 해산 하고 조기총선을 통해 촛불민심이 반영된 21대 민심…
  • RT @motheryyy: [사돈 남말? 그럼 촛불과 함께 국회해산, 정권퇴진운동 해야지, 왜 정계은퇴? 부결시킨 새누리 친박 ㅡ 비박이 정계은퇴해야] 새누리 비주류, "탄핵안 부결되면 문재인 정계은퇴해야" | 다음 뉴스 https://t.co/42…
  • RT @mediamongu: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되고 모든 기능은 마비된다고.헌법 41조에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그래서 사실상 국회해산에 준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
  • RT @pirotesa: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속보] 민주당 전원 사퇴 결의서 제출 !…부결되면 국회해산 수순 https://t.co/A5RlVBp5RU
  • RT @sangjungsim: 만에하나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3당 의원직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을 배신한 국회는 더이상 존재이유 없습니다. 20대 국회 즉각 해산 하고 조기총선을 통해 촛불민심이 반영된 21대 민심…
  • 탄핵 부결되면 민주당 국민당 연합해서 사퇴하면 국회해산! (국민당이 틀어도 변함없음) 그 다음 수순으로 총선 돌입! 그 다음은 굳이 말 안해도 새머리라도 잘 알겠지... https://t.co/0SBkaA3sOW
  • RT @mindgood: "탄핵부결시 국회해산과 총선거를 추진하자" -백찬홍- https://t.co/wwKdKGbdjy
  • RT @seojuho: 정의당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는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탄핵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언을 의미한다.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못한 20대 국회는 해산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21대 국회로…
  • RT @oonote: 탄핵부결. 더민주 전원사퇴. 국회법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회해산 가능하면, 그리해서, 총선 다시 치루면 됨. 더민주 압승하고 새누리 압사하면 압도적으로 박근혜 탄핵은 물론 구속도 가능함. 가보자!!!
  • RT @hcroh: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 국회는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각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여 21대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주요 뉴스 타이틀 및 요약 ]


사실상 탄핵안 부결시 '국회해산'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8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될 경우 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다. 국민의당 역시 같은 날 '탄핵안...
20대 국회 즉각 해산 하고 조기총선을 통해 촛불민심이 반영된 21대 민심국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D-1' 더민주ㆍ국민의당 159명 사퇴서 작성…국회해산 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D-1' 더민주·국민의당 159명 사퇴서 작성…국회해산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 159명이...
그러나 국회의원 전원의 자격을 소멸시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키는 국회해산권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 균형을 이유로 전면 삭제된 상태다. 실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국회법...
<사진/연합뉴스> [메트로신문 | 신정원 기자] 국회해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 총사퇴" 대통령 탄핵 부결시 '국회해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AP=연합뉴스자료사진] 가결시 집권당 분당·당권투쟁 격화…野는 "즉각 하야" 주장 부결시 정치권 '불신임'…국회 해산론에 '촛불'이 '횃불'로 어떤 경우든 조기 대선 불가피해지면서 선거정국 전환 박근혜 대통령...
따라서 반드시 탄핵 가결을 이끌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에는 20대 국회해산해야 한다. 탄핵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언을 의미한다.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못한 20대 국회해산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해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9일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된다....
대한 해산절차 돌입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돼있다. 탄핵이 부결돼 121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조선닷컴 바로가기]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정의당이 앞장서서 20대 국회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21대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투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포함 가결되면 헌재 결정 기다려야 부결땐 촛불민심 여의도 겨냥 사실상 국회해산 수순 밟을듯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대(大)분기점이 될 박근혜 대통령...
앞서 문 전 대표와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공언한 '국회 해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더민주는 이날 탄핵안 부결을 상정한 의원직 전원 사퇴 결의서를 제출했다. 결의가 이행될 경우...
그럼 국회가 탄핵을 확실히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 이현종 그렇죠. □ 안희정 그것이 현실이고요.... 해산 받았던 당 이름이? □ 백운기 / 진행 네, 통합진보당. □ 안희정 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국회는 의원 수가 최소 인원 요건인 200명에 미달하게 돼 사실상 '국회 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한 발짝 더 나아가 20대 국회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철야농성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창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결 목표로 최선을 다해왔기에 부결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본문 이미지 영역 의원직 사퇴 국회 해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이 국회 해산을 각오하고 탄핵소추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의원들은 내일(9일) 박근혜...
국회해산.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부결 시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회해산' 수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국회해산, 탄핵안 부결 시 '200인 이상 요건 충족...
야당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게 되면 의원 정족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 헌법에 따라 국회해산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가 해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해산권은 1987년 개헌 이후 삭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즉, 의원이 대거 자진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


[ 주요 블로그 요약 ]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고 대통령탄핵안을 감행해야 한다 법원판결 전 검찰수사와 언론의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억지 모순이기 때문이다 tag : 대통령탄핵 대통령하야 국회해산 타협중재안

진실과 영혼의 광장

시간 내에 해산시켜야 대한민국의 부흥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빨갱이 적화공작 없는 세상에서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싶다 ! 애국국민들은 반역국회 해산에 거국적으로 총 궐기 합시다 !

shigamaru님의 블로그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야권이 탄핵안 부결시 전원 사퇴 방침을 밝혔다./TV조선 뉴스화면 캡처 국회해산이란 국회의원이 대거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 Secret space ~♪ ◀

요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냐 하야냐 하는 찬반 집회가 요란합니다만, 저는 그 전에 국회부터 해산시키고 새로운 국회로 100명만을 뽑는 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원 봉 (園 峰)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 된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마치고 오후5시경 시민들은 국회를 향해 '썪은 국회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산업은행 옆 차도부터 국회 방향을 향해 진출 했다 시민들은 200여M...

NewsinPhoto Joo, dongsik blog

개헌국민투표에서 국민이 선택한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 - 4/14일 3. 18대대통령하야와 20대국회해산 - 6/30일 4. 19대대통령 취임식과 21대국회 개원식 - 7/1일 5. 새헌법에 의한 제 7공화국 출범(7/1일)

진실과 영혼의 광장

대통령 탄핵에 나선 국회 너나 잘해 국회해산 소리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민중총궐기 반란세력과 법치주의 서석구. 변호사. 탄핵의 주체가 아닌 해산의 대상인 국회가 탄핵에 나서다니...

맨발의 청춘 김흥근 맨발 등산가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개헌, 국회 해산, 대선과 총선 동시 선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한뉴스 발행인 블로그

4년 동안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국회해산은 허용하지 않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상이다. 6.10 항쟁에서 국민이 피흘려 싸워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SOVIDENCE

참으로 한심하다 이참에 아예 국회해산 헤버려라 도대체 무얼 하는것들인가 지금 국민에 공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다헤산하고 아예 이참에 몽땅 다갈아 버리자....

바람삿갓(산마루 들꽃 바람이야기)

[대통령 하야] 대 [국회해산] 을 국민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떨까? [대통령 하야 +국민개헌안] 대 [국회해산 + 국회개헌안] 을 국민투표에 부쳐 혼란을 끝내자!

진실과 영혼의 광장

[기사내용] 권영진 대구시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해산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통령의 권위와...

티브로드뉴스 대구

이번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과 동시에 국회의원도 책임을 지어 국회해산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없이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가 중요하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배배우

국회해산요구 1천만 시민함성’, “오라, 여의도로!, 가자, 국회로!” - 무정부 상태 획책하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시민집회 - 경제, 안보, 정치위기 불러온 국회해산을 강력히 요구한다! - 탈법, 불법, 특권...

넘버원타임즈

무능, 저질 국회 해산시키자!” <제3차 무정부 상태 주도하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시민집회> 경제·안보·정치위기 부르는 주범이 바로 무능 “국회”! - 탈법, 불법, 특권 위에 군림하는 국회 해산시켜야 한다!...

넘버원

거기 데고, 귀싸데기 맞고, 소박맞는다. 새민련 총리인준 반대 의결불참하면.... 새민련은 여론조사로 국가대사를 정하자는 거냐? 국회해산 여론조사 찬성 90%, 새민련 해산 찬성 70% 나오면 국회와 새민련 해산할래?

진실과 영혼의 광장

국회해산? 왜? 오늘 낮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해산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댓글에도 국회해산 하자는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국정원 심리전담반이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onlyspecial님의블로그

만약 국회해산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을 한번 더 치르는 결과가 발생한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따라 국회의원을 다시 구성하고, 각 당의 비례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지난 순번을 이어받아...

Leitmotif

그런데 민병두의원께서는 정치권도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저질 국회의원 모두도 함께 떠 내려 보내야 할 정치인들 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 뿐...

생각의 공간

극한의 상황, 국회해산 반국가 단체해산, 이로인한 안정이냐?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안정속에 보호하나? 좀더 지혜로운 해법은 없나? 참으로 답답하다. 태백산산신령 [기도응답]

한국호주문화교류회 김영한감독.


+ Recent posts